병장 월급 200만원이 몰고온 태풍, 군대 떠나는 ROTC · 부사관 · 군의관.

안녕하세요 Daily Life 입니다.

최근 2024년 군인 계급별 월급이 발표되면서 큰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 데요. 이유는 병장 월급 200만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이슈가 되는 이유는 초급 간부들의 월급에 있는데요. 2025년에 병장 월급 200만원대에 들어서게 된다면 육군 소위보다도 많이 박데 되는 데요. 2023년 기본급 기준 육군 소위의 급여는 178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병사의 월급이 간부의 월급보다 높아지게 되는 것인데요. 군부에는 이러한 문제들에 말고도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데요 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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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군인 계급별 월급, 군인 월급 내년에는 이렇게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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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처음 ROTC 추가 모집

육군은 현재 사상 처음으로 ROTC 인원을 추가로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긴 이유는 단순히 지원자가 없기 때문인데요. 올해 계획된 인원보다 140명가량 부족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생긴 이유 중 하나는 현역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에 있습니다.

한국의 군대는 현역병의 경우 18개월의 복무기간을 보내게 되지만 장교의 경우 그것보다 10개월 더 많은 28개월을 군대에 복무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빠른 취업을 위해 더 빠르게 군복무를 마치는 현역병에 대한 인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긴 복무 기간에 비해 낮은 봉급의 문제도 대두되었는 데요. 2025년에 있을  병장 월급 200만원 들어서게 되면 각종 수당을 더한 장교 보다도 많이 받거나 비슷하게 봉급을 받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현시점에는 전반적인 군 구조 개편과 인력 구조 개편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으며, 아무리 장교라 하더라도 애국심하나로 열정 페이로 군에 지원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ROTC 지원에 대해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를 방치한다면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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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이 말하는 부대 간부 숙소의 열악한 상태

인터넷에 공개된 부대 간부 숙소의 사진이 이슈가 되었었는 데요. 실제로 부대 간부 숙소들이 그 사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부대 간부 숙소로 사용하는 건물 중에는 지어진지 30 ~ 40년이 된 아파트들도 있으며 가장 큰 문제로는 수질과 방음인데요. 군 간부들 중에서는 밖에서 따로 숙소를 잡고 생활하는 분들이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외부에서 숙소를 잡은 간부들의 경우 봉급에서 방값과 생활비를 제외한다면 매달 적자를 보는 상황입니다.

10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한 A중사는 모든 수당을 합쳐도 월급이 275만 원이며 각종 세금을 제외한다면 실수령액은 224만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최저 인금인 201만 원보다 조금 더 높은 봉급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군 간부의 당직 근무 수당은 1만 원으로 군 간부가 급식비와 유류비를 제외하고 나면 돈을 내고 일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어 수당 현실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군당부는 수년째 침묵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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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논의

군의 주요 지휘관들은 초급 간부 복부 여건 개선에 대하여 많은 회의를 하였는 데요. 그중에서도 초급간부의 복무 여건 향상을 위해 노후 간부 숙소를 리모델링하고 간부숙소를 1인 1실로 개선 및 하사 호봉 승급액, 중(소) 위·하사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당직근무비 등을 공무원 수준으로 늘리고 단기복무장려금과 수당 증액 등을 추진한다고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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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간부 처우 개선 그렇게 어려웠나?

많은 분들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 모르실 수도 있는 데요. 그 원인은 단순합니다. 바로 예산부족인데요. 올해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짜면서 초급간부 처우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5천620억 원을 요청했으나 예산 당국은 1천998억 원원 예산으로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역대급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내년 예산 평성 방침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의 요구안의 3분의 1 수준만 예산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부는 나름 '선방'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인데요. 그러한 이유로는 올해 책정된 금액보다 515억 원이 더 많은 액수가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선방일까요?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보면 단기복무 장려금의 받는 장교의 경우 현재 900만 원에서 1천200만 원으로 인상되는 데요. 애초에 2천만 원으로 인상을 요구했으나 8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인데요. 이는 부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사관의 경우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1천500만 원 요구안에서 5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이 장려금의 의미는 지원율 하락을 막고 우수인력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주는 돈인데요. 이렇게 감액된 단기복무 장려금으로서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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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군부대의 문제는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으나 이번처럼 병사의 처우 개선으로 인환 군 간부들의 처우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처음으로 본 것 같습니다. 다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합의점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