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추락, 교권 침해 어디까지인가...'공교육 멈춤의 날'이 생겨난 이유

안녕하세요 Daily Life 입니다.

오늘은 정말이지 뉴스며 기사며 뜨거운 날인데요. 그 이유는 '공교육 멈춤의 날' 때문입니다. 9월 4일 전국의 교사들이 모여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움직이지 않던 전국의 교사들이 왜 이렇게 모인 걸까요? 그것은 오래전부터 곪아 왔던 교권 추락의 방아쇠가 서울 서이초 교사님이 사망하면서 쏘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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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서울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20대 교사 A 씨가 2023년 7월 18일 자살을 하면서 알려지게 된 이 사건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던 교사 A가 '연필사건'이라는 사건 이후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소문이 있는 데요. 아직까지는 결찰 측에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넣었다거나 폭언을 했다는 증언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교사 A 씨의 휴대폰인 최신 기종 아이폰이 포렌식 복구가 어려워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핸드폰의 통화 내역 및 통화 녹음 일체, 메시지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문제점은 이렇게 학부모들로부터 민원 요청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교사 A 씨 혼자라는 것인데요. 학교 측에 2022년부터 10여 차례 업무 상담을 요청했으나 해결되지 않았고 학부모들에게서부터 개인 핸드폰으로까지 여러 번 전화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교사 A 씨는 이런 학부모들의 개인 전화에 대해 소름 끼친다는 이야기를 학교 측에 전달했으나 전화번호의 변경을 권할 뿐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 학교 측에서 부실하게 대응했음이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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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갑질 문제 이번뿐이였을까?

이 사건 이후로 교사를 대상으로 한 갑질 사건들에 대해 더 알려졌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의정부호원초등학교 교사 2인 사망사건,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 일명 왕의 DNA라고 알려진 교육부 사무관 갑질 사건 등이 세상에 더 알려지게 되었었습니다.

 

1. 의정부호원초등학교 교사 2인 사망사건

2021년 경기도 의정부시의 호원초등학교의 4 ~ 5년 차 초임교사이자 5학년 담임교사 2인이 6개월 간격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이 사건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었는 데요.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세상에 들어 났습니다. 이 사건의 문제는 학교 측에서 이 두 담임교사를 단순 추락사로 은폐하는 등 무책임과 방관을 일관하는 학교의 태도가 문제가 되는 사건인데요. 사망한 교사 중 김은지 교사의 휴대전화 일기장에는 학생들 사이의 폭력, 수업보다 어려운 생활지도, 학부모 민원 등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2.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 자폐 증세가 있는 아들의 담당 특수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인데요. 검찰이 해당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고속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웹툰작가 주호민 씨 부부가 교사 몰래 녹취를 하거나 해당 교사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는 등의 문제도 있지만 특수교사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바로 신고를 하여 해당 교사의 직위가 해제된 것으로 과한 대처로 많이 알려진 사건인데요. 웹툰작가 주호민의 인지도도 있겠지만 최근에 불거진 교권 추락, 즉 교권 침해 이슈와 맞물리면서 더욱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웹툰작가 주호민 아들 폭행....큰일 날수도 사건의 전말

 

3. 교육부 사무관 갑질 사건

세종특별자치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2022년 교육부 주무관이었던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억지 요구를 일삼다가 아동 학대로 고소하여 직위해제시킨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 해당 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직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사무관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보낸 자녀 지도하면서 지켜야 하는 수칙을 적은 편지의 내용 중에 '아이는 왕의 DNA를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말라'는 정말 터무니없는 요구등이 있어, 왕의 DNA 사건으로도 알려져 있는 데요. 한국경제의 최초 보도 이후 당사자가 2023년 1월 5일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교육부 사무관 갑질 사던'으로도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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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위로 떠오른 교권 침해, '공교육 멈춤의 날'이 벌어질 수밖에 없던 이유

7월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4일을 교사단체들이 '공교욱 멈춤의 날'로 명명하면서 알려졌는 데요. 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와 전북 군산시 초등 교사 2명이 세상을 떠난 데 이어서 3일 오전 학부모민원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경기 용인시 한 고교 6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교사들의 추모 열기가 더 고조되었는데요.

위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정말이지 많은 분들이 집회에 참여하셔서 교권의 회복과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사망한 교사들에 진상을 규명하라며 말해주었는 데요. 그동안 집회에 참여했지만 이날은 학교에 출근한 장 아무개 초등학교 교사(43)는 한겨레에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주변 학교에도 많은 선생님이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 주로 20~30대 젊은 교사들의 참여가 높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거나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리는 게 무섭나’, ‘(교육부의) 징계를 받는 게 무섭나’라고 했을 때 교사들은 벌을 받는 것을 선택한 것”이라며 교사들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 가지 또 안타깝고 화가 나는 것은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에 날 교사들이 집단행동을 위해 연가나 병가를 쓰면 중징계와 형사고발 등으로 엄단하겠다고 압박했는 데요. 이러한 입장은 오히려 교사들의 열기를 더욱 확산시켜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가를 부추겼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이 공교육 멈춤의 날에 병가나 연가의 신청을 반려하여 징계를 각오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택한 교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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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공교육 멈춤의 날 이후 교권 침해, 교권 추락이라는 단어는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교사들의 자살률은 꾸준히 올라 위험한 수준까지 왔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그동안 우리가 자식을 위한 다는 마음으로 교사들에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은 아니가,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